민중의 공무원 김원근

김원근 열사는 공무원 노동운동에 투신하다 공무원 총파업 참가 이후 해직된 인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말은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이라는 직업군은 기본적으로 고용안정과 복지 및 연금혜택을 보장한다는 특수성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이 필요할 만큼 환경이 열악하지 않을것이라는 인식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은 사회의 여론과는 괴리감이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노동3권과 같은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현재 공무원 환경 또한 생각보다 열악하지만, 과거 공무원 환경은 훨씬 더 심각했다. 일례로 1998년까지 대한민국에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은 단 하나, 전교조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공무원이 아닌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극히 제한적인 노동조합이었고, 교사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것은 정부에 의해 탄압당했다.

1996년, 대한민국 정부가 OECD 가입할 당시 가입 조건 중 하나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제시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무원 노조 설립허가를 내주는 것은 계속해서 미루었다. OECD가 3년동안 13번이나 개선권고를 반복한 결과, 1999년에 들어서야 간신히 공무원 노조 설립을 허가했다. 김원근 열사는 이때 조직된 오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대표로 임명되었다.

비록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김원근 열사를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은 계속해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수많은 탄압 중, 단체교섭권 등에 제한을 두는 공무원 노조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2006년에는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전부 폐쇄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국민 여론과 정치인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2002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현직 기초의회 의원의 19.5%, 자치단체장의 14.9%, 지방의회 의원의 2.6%, 광역의회 의원의 4.5%만이 공무원 노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원근 열사와 공무원 노조 핵심인물들은 계속해서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2004년 대한민국 국회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파업시위를 벌였으며,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오산시 지부장이었던 김원근 열사 또한 시위에 참가하였다.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단행하였으며, 이듬해 김원근 열사 또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해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운동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김원근 열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 집행위원장 및 정치통일위원장 등의 대표직에서 공무원 노동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갔다.

공무원 노조가 출범할 때부터 생을 마감할때까지, 공무원 노동운동의 역사를 함께 살아왔던 김원근 열사는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결국 2018년 3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공무원 노동운동을 함께 해왔던 조합원들은 공통적으로 김원근 열사는 항상 당당하고 평등한 사회를 꿈꿔왔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항상 앞장서 싸워온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원근 열사의 사후에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법안은 2020년에야 통과되었다.

모든 해직자에게 완전한 복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36명의 해직 공무원 중 88명만이 해직공무원복직법으로 복직할 수 있었다.

공무원 노동운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출처

[경북일보 공무원노조 지지도 매우 낮아]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7500

[공무원 신문 [부고] 前 조합 정치통일위원장 김원근 동지 별세] -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9

[매일노동뉴스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 ‘미흡’]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뉴스게시판 故 김원근 전 경기본부장, 조합장으로 엄수] - http://m.kgeu.org/view.html?bID=Nsokbo&number=45428

[공무원 신문 “불꽃같이 살았던 민중의 공무원”] -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5

[나무위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문서] https://namu.wiki/w/%EC%A0%84%EA%B5%AD%EA%B3%B5%EB%AC%B4%EC%9B%90%EB%85%B8%EB%8F%99%EC%A1%B0%ED%95%A9]

[Voa korea 한국 공무원 노조 사상 처음 전국 파업 ] - https://www.voakorea.com/archive/35-2004-11-15-2-1-91136829